24일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가운데 당청과 야당은 표결 직전까지 상대방을 비판하는 등 공방을 주고 받았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대신 대독한 제안설명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표결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김광수 민주평화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의사발언을 통해 개헌안 철회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고 강행은 대치”라고 규명하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위한 면피”라며 “지금이라도 개헌안을 철회하고 연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약속을 깬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큰 자세와 인내심을 갖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지켜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 개헌안과 유사하고 많은 면에서 진보한 개헌안을 내놨다”고 개헌안 자체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오늘 표결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끄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도덕적 자기만족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정의장의 공식 입장도 밝혔다.
이후 찬성토론에서는 이인영, 최인호, 전현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인영 의원은 “국회 개헌안이 나오지 못했고 오늘 본회의장 마저 텅빈 의석인 것은 비극”이라며 “대환란의 주범은 느닷없이 국민 합의를 걷어찬 홍준표 대표”라고 개헌 무산에 대한 한국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은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개헌 논의 자격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맞선 반대 토론은 야당 신청자가 없어 진행되지 않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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