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서 주문
“취재진 균형 문제도 강구하라”
26일엔 전속사진사만 2명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남북 정상이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수시 만남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측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 군통수권 이양 방안 등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남북 정상회담 때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럽 순방 중이었던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인데 계속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자는 차원”이라며 “사고나 궐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사전에 (권한대행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때도 권한대행을 따로 세운 적은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재진의 균형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회담을) 갈 경우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풀취재 기자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6일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에선 전속 사진사 2명만 따라갔지만 북한에서는 더 많은 수가 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비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감소하며 소득 분배에 적신호가 켜진 점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구현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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