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이 고조되는 미중 무역 전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름을 들이 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500억달러(54조9,500억원)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조치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4배 많은 2,000억 달러(220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 카드로 위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이성을 잃고 (실행에 옮긴다면)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추가 보복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대신 아무 잘못도 없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는 무역대표부(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웃도는 강경 조치는 중국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급증하는 대중 무역 적자와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이날 “중국의 무역 관행은 ‘약탈 경제’의 교과서로, 중국이 경제 개방에 나서겠다는 것은 우스갯소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견제와 함께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에서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경고장도 함께 날렸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전방위로 펼쳐지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미국 경제가 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특히 중국이 관세뿐 아니라 다른 규제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인수 합병을 금지하거나, 기술과 관련해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는 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한중 간에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 사례처럼, 중국 내부에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미국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감세와 규제 완화로 얻은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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