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3국의 환경당국이 공동 작업을 벌여 관심을 모았던 미세먼지 연구 보고서 발간이 중국 측의 이견을 넘지 못해 1년 연기된 내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및 중국 리간제(李干杰) 생태환경부 장관,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환경성 장관은 24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를 진행하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공개 계획 등에 합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까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LTP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LTP보고서는 지난해 3국 장관 회의(TEMM19)에 따라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 즈음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국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중국은 2008~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한국ㆍ일본은 2013년 배출량 자료를 사용해 중국측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LTP 보고서에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담겨 있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른 자료가 사용된 점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21차 장관회의 이전에 최신 자료를 갖고 연구모델과 방법을 합의해 새 LTP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ㆍ중ㆍ일 환경당국은 LTP 보고서 공개를 1년 미루는 대신 그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국이 실행한 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한계점 등을 담은 ‘3국 대기오염ㆍ대기정책 보고서(가칭)’를 발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밖에 3국 장관이 ▦10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출범 협조 ▦아세안(ASEAN) 플러스 및 주요 20개국(G20) 등 기존 체제와 소통 강화 ▦올해부터 탈탄소 지속가능발전 도시 공동연구 시작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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