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는 1년 연장하고
한미 해병대 훈련 추가로 중단
트럼프 “김정은과 훌륭한 케미…
그들은 입지 측면에서 큰 잠재력”
대북 협상 기조 재확인하며
양면 전술로 비핵화 압박 이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추가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띄워주는 발언도 이어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여건 조성 차원에서 신뢰 구축을 우선 추진하되 실제 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는 틀어쥐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미 후속 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양면 전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재촉하는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규정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확대된 행정명령 4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도입된 행정명령 1건 등 6건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13466호가 2008년 6월26일 발효돼 미국 대통령은 매년 6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제재 연장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성과를 홍보해왔지만,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을 때 해제할 것”이라며 제재 지속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반면 같은 날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 하에 엄선된 훈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중단된 훈련과 관련, “프리덤가디언(UFG)와 함께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진행키로 했던 한국 해병대와의 교환캠프 훈련(KMEP)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19일 8월로 예정했던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발표된 KMEP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한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훈련 중단 발표는 매티스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싱가포르 회담 이행 방안을 논의한 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네바다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우리는 훌륭한 케미스트리(궁합)을 가졌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전당대회 후 지역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터프가이이자 위대한 협상가”라고 칭찬했다. 이날 저녁 방송된 TBN의 ‘마이크 허커비와의 인터뷰’에선 “김정은은 북한으로 기업을 들여오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은 입지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유머 감각이 있고 서구에 대해서도 익숙하다”며 “똑똑하다. 사안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북미 모두 레드 라인들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쪽도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지만, 비핵화 과정 자체의 틀을 깨지는 않을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대북 제재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군사 훈련 중단 등으로 북한과의 유화 무드를 조성하면서도 비핵화의 담보 조치로 제재는 쥐고 가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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