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 감축 로드맵’ 수정
국외서 8000만톤 줄인 감축분
국내 산업ㆍ건물 부문 등으로 돌려
2억1900만톤 → 2억9900만톤
감축 목표 3억1500만톤은 유지
“비판 피하려는 찔끔 수정” 지적도
기후 온난화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계 7위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감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감축 목표의 상당부분을 다른 국가가 쓰고 남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식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국 국외 감축 비중을 낮추고 국내 감축 목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본보 5월30일자 10면)했다. 환경단체들은 늦게나마 올바른 방향 수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비판을 면키 위한 ‘찔끔 수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28일 대기ㆍ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안을 두고 제기된 국내외 비판과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감축이 없을 경우 오는 2030년 배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8억5,080만톤의 온실가스 전망치(BAU)를 5억3,600만톤 수준으로 낮추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6년 12월 로드맵이 마련됐다. 하지만 전체 감축 목표량 3억1,500만톤 중 30.5%에 해당하는 9,600만톤을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외 탄소배출권 구입 방식 등으로 9,600만톤의 감축분을 달성하려면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국내 감축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한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치 3억1,500만톤을 유지하되 그 중 9,600만톤에 달했던 해외감축량을 1,600만톤으로 줄이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하는 데 있다. 당초 2억1,900만톤이던 국내 감축량을 2억9,9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억8,1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보다 4,220만톤 더 적은 3억8,240만톤으로 낮추고 건물 부문도 1억6,140만톤에서 1억3,270만톤으로 더 줄였다. 그 밖에 수송, 농축산, 폐기물 부문 등의 배출량도 기존 로드맵보다 줄였다. 이와 함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으로 전환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총 5,780만톤) 노력을 지속하면서 산림 흡수원(2,210만톤) 등을 적극 이용해 나갈 방침이다. 손민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내 감축분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국외 감축분을 남겨둬 유감스럽다”며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대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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