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밝혀
1800억 시민배당은 백지화 예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데 대해 반발이 있는 것과 관련(본보 6월30일자 5면) “숙의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다수가 반대하면, 현금 보조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 재직시절 밝혔던 1,800억원 시민배당은 ‘백지화’를 예고했다.
은 시장은 4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골목과 동네가 살아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웃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엄마들에게 머리를 맞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으나 그럼에도 도저히 (불편해서)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의 방향을 재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온ㆍ오프라인 가맹점과 품목 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원하는 시간ㆍ장소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보안책을 제시해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한 설득의지를 보였다. 지역화폐로 아동수당(10만원)을 받는 가구에는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 100%’ 공약에 대해서는 “상위 10%를 걸러내는 것 자체가 더 큰 행정적 비용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타당성을 설명했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2인 이상 가구의 9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플러스(+)’라는 성남시 자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해 나머지 10% 어린이에게 지급하면, 입법 취지도 살리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계층별로) 갈라져 있는 사회에서 상위 10%를 왜 따로 인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 예산(70억원) 확보 작업을 거쳐 9월 말에는 100% 아동수당 지급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도 계획을 낸 상태다.
애초 서민임대주택 몫으로 계획됐다, 이 도지사가 시장 재임 막판 시민배당 구상을 밝혔던 대장동 개발이익금 1,800억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이나 공용주차장 등 주거와 교통분야에 우선해 쓰겠다”며 궤도 수정 방침을 밝혔다. 은 시장은 “시민배당을 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토론해 볼 것이지만,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와의 소통방안에 대해선 “이미 야당의원 모두와 오찬을 했다”며 “(의원들이) 시장과 그런 일이 처음이었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놀랐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오찬하자고 야당과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과는 공개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하고, 정보를 많이 공유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살아야 시정부가 산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인사 등 공직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지역, 연고, 출신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인사를 통해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과 소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공개적이고 정당한 추천이 아닌 자가발전 식의 ‘하마평’이 거론되는 공직자는 무조건 감점일 것”이라고 웃었다.
은 시장은 “다른 욕심 없이 성남시장을 4년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적 음해 속에서도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그 행운을 시민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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