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수석대표급 격상” 전망도
미국 국무부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협의체가 실제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무협의체 가동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과 관련해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이를 실무자 급으로 이관해 비핵화 신고ㆍ검증 절차와 이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실무협의체 대표로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 정부 내 ‘한반도통’이라 할만한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 김 대사는 6ㆍ12 북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에 앞서 판문점 실무회담을 이끌어 왔다. 일각에선 직급을 높여 6자회담 수석대표급인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도가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성 김 대사가 대표로 나설 경우 북측 협의체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끌 가능성이 높다. 최선희 부상은 성 김 대사의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카운터파트로 등장해 왔다.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공업부 인사도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 이후 미국 측의 보상을 문제 삼은 만큼 실무협의체는 보상 관련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측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기존 ‘단계별 행동 대 행동’ 비핵화 방식을 관철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며 “북한이 실무협의에 나서는 취지는 미국 주장대로 바로 검증에 나서기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기존 조치에 대해 보상 받고, 향후 신고ㆍ검증ㆍ핵폐기 등 각 단계별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북측 협의체가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에 있다. 과거 북핵 협상 국면에서 대표적인 패착으로 지적됐던 ‘바텀 업’(상향식) 형식의 협상이 이뤄질 경우 북측 협상단의 권한 부족으로 양측 협상이 지체될 위험도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실무 협상단의 결정권이 약한 편이고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권한을 사실상 독점한다고 봐야 한다”며 “실무 협상 결과를 윗선에 보고한 후 재협상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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