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피해자” 기획 탈북에 무게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면담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0일 “일부 종업원들은 목적지에 대해 기만 당한 채 한국에 왔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그간 제기된 ‘기획 탈북’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12명의 식당 직원 중 일부를 면담한 그는 “저와 인터뷰한 분들로부터 파악한 사실은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결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일부 인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오게 됐다”며 “목적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 받지 못하고 기만 당한 채 왔다는 점에서 그들은 피해자”라고답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사실상 납치된 종업원이 있다면 송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든 혹은 다른 결정을 하든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직원이 본인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명백한 범죄이므로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ㆍ북ㆍ미 간 진행 중인 평화구축 및 비핵화 대화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판문점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의 탈북 여종업원 면담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킨타나 보고관이 지난 4일 종업원 중 2명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만났다고 부연했다. TF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했다가 한국으로 집단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또 킨타나 보고관에게는“딸처럼,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파악한 북한 인권 실태와 권고사항 등을 보고서에 담아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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