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도 2.8%로 내려
“美中 무역전쟁 여파 반영 미흡
2.9% 전망치도 여전히 낙관적”
기준금리는 1.5%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필요” 소수의견 출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증가폭 전망은 월 평균 10만명대로 대폭 낮췄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국내 기관 중 거의 유일하게 정부의 성장률 전망(3.0%)과 보조를 맞춰온 한은마저 3% 성장 전망을 철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한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직전 4월 전망에서 올해 3.0%, 내년 2.9% 성장을 예상했던 한은은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9%, 내년 2.8%로 각각 0.1%포인트씩 내렸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추가경정예산(3조8,300억원) 집행 등 경기 상방 요인이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 등 하방 위험 요인이 큰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전망도 크게 뒷걸음질쳤다. 4월 전망에선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를 26만명으로 내다봤지만 이번엔 18만명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6만명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부진과 구조조정에 인구 감소, 서비스업 생산성 저조 등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겹쳤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4월 2.9%로 전망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1.2%로 하향 조정됐고, 하강 기미가 뚜렷한 건설투자도 -0.2%에서 -0.5%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 조정폭은 0.1%포인트로 크지 않지만, 민간 기관이 아닌 한은마저 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는 것은 향후 금리 정책 등에 있어 함의가 크다”고 밝혔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달성 가능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전망한 수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발 무역전쟁 확대를 전망치 조정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3.6%에서 3.5%로 소폭만 내린 점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10일 미국이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에 10% 관세 부과를 추가 예고한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이 민간소비 증가율(2.7%) 전망을 유지한 것도 논란이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 증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고용이 부진하고 중국인 관광객 회복도 더딘 상황이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은이 경기 회복세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넓힌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하면서 이일형 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 동안 7인 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해온 금통위에 통상 금리 조정 신호로 여겨지는 소수의견이 출현한 것이다. 금통위가 향후 금리 인상을 단행해 돈줄 죄기에 나선다면 한은이 경기 부진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도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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