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에 자금 전달한 변호사
“회원들 진술 증거뿐이라면
영장 발부 쉽지 않을 수도”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드루킹’ 김동원(49)씨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개시 21일 만에 첫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은 김씨의 사조직인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인 도모(61)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이다.
특검은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인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김씨와 노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고, 5,000만원 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당시 김씨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법률자문을 하면서 이 돈을 돌려 받은 것처럼 허위로 ‘5만원권 다발 사진’을 찍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르면 19일 밤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구속 여부 결정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이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다면,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의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이 불법정치자금 혐의 근거를 경공모 회원 진술에만 둘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융(53) 특검보는 이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고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돈을 받았다는 측을 조사해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현직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 원칙에 따라 자백 진술이 있느냐 보다는, 돈이 흘러 들어간 구체적인 물증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증거물과 최근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 해 얻은 증거물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최득신(52) 특검보는 이날 “지금껏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 28테라바이트(TB)로, A4 용지로 출력해 쌓았을 때 63빌딩 1만 채 높이의 분량”이라며 “그 중 30~35%가 암호화되거나 은닉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 일당은 상당수 파일에 간첩 등 대공사범이 사용하고, FBI(미연방수사국)도 쉽게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트루크립트(TrueCrypt)’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특검보는 “8자리 암호를 풀려면 고성능 컴퓨터 한 대로 12만년이 걸릴 정도”라면서도 “전문가들을 동원해 해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암호해독을 통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정황은 물론 정치권 불법자금과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최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확보한 유심(USIM) 카드를 추적한 결과 댓글조작에 가담한 경공모 회원 13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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