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죽음에... 특검 ‘드루킹 수사’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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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예정대로 진행한다지만

“드루킹이 노의원에 자금 건넨 뒤

대가 요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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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동력은 당분간 약해질 듯

돈 전달 도변호사 영장 기각되고

노의원 애도 속 수사강행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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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가량 남은 시간도 부족

노의원 향했던 수사 방향 틀어야

“수사력 집중 땐 소기성과” 전망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 원내대표 측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넘어가던 과정을 들여다보던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의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던 노 원내대표 관련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자칫 전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날 노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한 허 특검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표했다. 허 특검은 향후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특검 관계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김씨 측근으로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직접 건넨 도모(61) 변호사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넨 뒤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금전을 매개로 노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면 드루킹 일당의 범죄 혐의가 더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수사의 동력은 당분간 약해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팀은 초기 수사에서 노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드루킹 측 진술과 회계내역을 확보, 자금 전달 역할을 맡았던 도 변호사를 17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체포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를 구속한 뒤 노 원내대표 쪽으로 수사를 뻗어가려던 특검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거기에 노 원대대표의 죽음으로, 정치자금 수수자를 수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지체 없이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 부족이다. 애초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 수사 초반에 노 원내대표를 향해 화살을 겨누면서 수사 방향이 크게 흔들렸는데, 또 다시 수사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수사기간(60일)을 제한 받는 특검 입장에서 시간 문제는 전체 수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초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 방향을 틀면서 상당한 혼란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수사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만큼, 앞으로라도 핵심 의혹을 푸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류가 아니었던 만큼 여기서 발이 묶이면 안 된다”라며 “본류(김경수 지사 관련 수사)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휴대폰 등 물증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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