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비율 2022년까지 8.8%로 늘려
계급구조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 형으로 개조
앞으로 여군 장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대대의 소ㆍ중대장 보직을 맡게 된다. 또 피라미드 형으로 돼 있는 현재 군 간부 인력 구조는 항아리 형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국방인력구조 개편 방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북한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부대에 여군 장교를 보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중ㆍ소ㆍ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육ㆍ해ㆍ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립된 공간인 GOP에서 여군과 남군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지난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작년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 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대량 획득-단기 활용’ 구조인 현 계급 구조도 하위 계급을 줄이고 중간 계급을 늘리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 방식으로 개편된다. 우수한 간부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숙련 간부 필요성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군수ㆍ행정ㆍ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꾸고 기존의 비전투 분야 군인 인력은 전투 부대로 재배치 해 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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