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발표… 재원 확보 못해
한전, 2분기 연속 적자로 부담
“전기 과소비 행태 고쳐야” 지적
7ㆍ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줄어든 전기요금은 2,761억원이다. 그러나 서둘러 ‘긴급 대책’을 내는 바람에 정부는 이를 메울 재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용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전기요금 지원 대책’ 설명회에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에너지특별기금 활용 ▦국회에 발의된 재난(폭염 포함) 지원 관련 예산 ▦한전의 일부 부담 등을 들었다.
하지만 현실성이 문제다. 지난 2016년 전기요금 인하 때는 시행령을 개정해 에너지특별기금을 집행했지만, 사용가능 시기를 당시로 한정해 이번에도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발의 예산도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부와 한전의 비용 분담이 거론된다. 백 장관은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전도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작년 4분기(-1,294억원)와 올해 1분기(-1,276억원) 연달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2분기엔 적자 폭이 5,100억원에 이를 걸로 금융권은 전망한다. 정비 등의 이유로 원자력발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발전용으로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가 이어지는 와중에 누진제 완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기료 인하보단 전기 과소비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소비량은 534TWh(테라와트시)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2015년 9위에서 매년 상승 추세다. 2000년 이후 17년간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4.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5.5%)에 이어 2위였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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