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 대표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도 손해 볼 일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밝혔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자락을 깔아 놓은 상태다. 양당 구도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고집하던 한국당도 제도 개혁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20대 후반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승자독식 구조의 현 선거구제는 민의를 왜곡시키는 비민주적 제도의 표상이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그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는데, 정의당의 경우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의 지지를 받고도 전체 110석 가운데 단 1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2016년 19대 총선 직전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의석수를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이유도 이런 비민주성을 일소하자는 취지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또한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렴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전향적 입장과 야당의 적극요구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3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연계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현행 제도가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보수 여당이 양당 구도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고집했던 행태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개헌은 대통령과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만 뜻을 모으면 당장 가능하다. 민주당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지금처럼 몸을 사린다면 기득권 집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뿐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고 노회찬 의원이 유지로 남긴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정치권 논의 대열에 당장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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