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광고를 할 땐 반드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낼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지금도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이 TV 광고를 할 땐 이런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엔 매체 상관없이 대출 광고를 할 땐 무조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ㆍ인수할 때 직접 설립ㆍ인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자산 감축 요건을 적용받도록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우회 방식으로 저축은행 인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나아가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ㆍ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카드사ㆍ캐피탈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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