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열고 4조 패키지 등 신속 추진키로
이달 내 장관 2,3명 교체…분위기 쇄신
6월에 이어 7월 고용지표마저 최악을 기록하자 당ㆍ정ㆍ청이 휴일인 19일 긴급 회의를 갖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총력대응 기조를 밝혔다.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패키지를 신속 추진하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보다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형 혁신성장을 지속할 뜻을 밝힌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부 컨트롤타워내 시각차와 엇박자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정확대를 예고한 데 대해 “뾰족한 해법은 안보이고 세금확대로 메꾸려 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당정청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정책수단인 데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정책 효과가 일러야 내년 초에나 실물경제 성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고민이다. 이에 청와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해 일자리 창출ㆍ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8월 내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으로 국정 분위기 쇄신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 여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ㆍ정태호 일자리ㆍ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4조원 규모 예산 투입, 2019년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 등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방안 이번 주 발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확충 등의 대책도 공개했다.
당정청은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도 유지키로 했다. 장하성 실장은 3대 기조가 곧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엔 관계 부처, 당과 협의해 (경제정책을)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두 사람 간 기조 차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며 원인 분석,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거시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진행했던 부처별 평가 및 장관 역량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2, 3명 안팎의 장관을 8월 말 이전에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에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 교체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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