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
발전단지 인허가 기준 제각각
공공건물 옥상에 설치 독려를
“중국 태양광 산업의 급성장은 중앙ㆍ지방 정부가 뜻을 모아 지속해서 지원한 결과다. 그런데 한국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인허가 기준조차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우식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도로와 떨어진 거리 규정이 어떤 지자체는 100m, 다른 지자체는 500m”라며 “에너지 전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정작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을 맞추려면 시간ㆍ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한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제도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설치할 경우 태양전지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사업자가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태양전지는 수명을 다해도 전환효율이 새 제품 대비 85% 정도 나오고, 재활용하면 다시 전환효율을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수명이 무한하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멀쩡한 발전단지를 20년 후 철거하라는 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또 임야의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경사도 허용기준 역시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그는 “일본은 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면서 태양광 발전 보급에도 힘쓰지만, 한국은 산림 훼손과 땅 투기 등 일부 부작용 우려에 발목 잡혀 제대로 된 지원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나마 있던 투자 유인책도 곧 사라질 판”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해줬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로 줄었다. 이마저도 올해 말에 종료된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은 막아야 하지만 산업이 클 기회마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태양전지와 모듈의 전환효율은 아직 한국이 1위지만 중국 제품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중국 정부의 막대한 육성책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이젠 세계 태양광 시장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장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ㆍ쉬저우(徐州)시, 장시(江西)성 신위(新余)시에선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시작 후 2년 동안 지방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전액, 3년 차에는 반액을 되돌려준다.
중국 정부 역시 태양광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절반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 2020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의 대출에 대해선 기준금리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대출 기한도 연장해준다. 지난해 7월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은 ‘재생에너지 기업의 세금부담 경감 관련 통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가 토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지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경지점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차지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점용세를 부과해왔다.
정 부회장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건물 외벽에 붙여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박막형 태양전지 등 태양광 산업 신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건물 옥상이나 지자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독려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국산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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