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토론회 개최
참정권 확대ㆍ의사결정 개선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美 부재자 투표
스페인 3당 도약 포데모스 언급
민주ㆍ한국당도 혁신 도구로 거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도 한국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온ㆍ오프라인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정당’으로 변혁해야 한다.”(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정치권이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문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블록체인의 정치적 확장 가능성을 일찌감치 주목하고 참정권 확장,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정당 혁신 작업에 도입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원내정당 가운데선 보수 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침해당했던 참정권을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기여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발 빠르게 수용해 정당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 정당, 노마드 정당으로 변혁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회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영국ㆍ에스토니아ㆍ핀란드 등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실천 중인 국가들을 방문해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정치권이 주목한 블록체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참정권의 확장이다. 발제자로 나선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보츠(Voatz)의 제씨 앤드류 이사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어 정치 참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부재자 투표 당시 보츠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도입해 미국 정치의 고질병인 부재자 투표 문제를 해결했다.(본보 13일자 9면 참조)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도 해결책을 제시한다. 국내 대표적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인 블록코의 김종환 상임고문은 블록체인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 군소 정당에서 원내 3당으로 약진한 스페인 좌파 정당 포데모스(본보 13일자 8면 참조)를 예로 들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ㆍ절대적 신뢰성이라는 특징이 정당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이 10여명이나 참여해 경청하는 등 블록체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블록체인 민주주의 학습에 매진 중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 당 대표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혁신을 위한 도구로 거론되고 있다. 비상대책위 체제의 혁신작업에 돌입한 한국당은 정당개혁위원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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