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통보
덕성여대ㆍ조선대 등 116곳은 정원감축
대학들의 운명을 결정할 ‘기본역량진단’ 2단계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4년제 및 전문대 10곳씩 20개 대학이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낙제점을 받아 퇴출 기로에 서게 됐다. 벌써부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학내에서 총장 사퇴와 법적 대응 등 잡음이 불거져 대학사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최종 성적표이다. 323개 대학(일반대 187ㆍ전문대 136)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진단에서 207곳(일반대 120곳ㆍ전문대 87곳)이 정원 감축 압박과 정부 예산 배정 제한에서 자유로운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됐다. 전체 대비 64%로 지난 6월 발표된 1차 가진단 결과와 같은 수치다.
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ㆍⅡ)’으로 묶인 학교는 8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 규모(진단제외 30곳 포함)를 1만명으로 제시했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일반대 30곳과 전문대 36곳은 역량강화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정원감축(일반대 10%ㆍ전문대 7%)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20개교가 선정됐는데, 유형 Ⅰ으로 분류된 9곳은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유형 Ⅱ(11개교)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가진단 결과 발표 이후 최근 3년간 부정ㆍ비리 제재 심사와 2차 평가를 거치면서 8개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 경인여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당시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으나 비리 감점을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됐다. 그 자리는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가 꿰찼다.
진단 결과는 3년 동안 적용된다. 기본역량진단의 앞선 버전인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최하)을 받은 13개 대학 중 4곳은 결국 폐교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들 역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벼랑 끝 생존 경쟁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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