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추진하라는 역설
김동연 부총리가 수장… 난 스태프
부부 간에도 이견 피할 수 없어”
文대통령도 “올바른 정책기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입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인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최근의 고용ㆍ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역설했고,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효용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가 하반기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 간담회에서 “최근 일자리ㆍ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ㆍ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함께 할 ‘필연의 관계’”라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년 이상 펼쳐왔지만 결과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ㆍ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기업뿐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장 실장은 다만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과 관련,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 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정책실장은 스태프라는) 김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태프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때는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의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는 우려는 강남 일부만이 아니라 강북까지 확산돼 오르고 있어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건 관망세 속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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