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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區 투기지역 묶고
금융ㆍ세제 규제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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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ㆍ하남 투기과열지구로
구리ㆍ안양 등 청약조정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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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 유휴지, 그린벨트 활용
수도권 택지지구 14곳 순차적 공개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종로ㆍ동작ㆍ동대문ㆍ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정부는 특히 보전가치가 낮은 서울 그린벨트와 수도권 국공유지 등 14곳을 공공택지로 바꿔, 모두 24만호의 일반 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8ㆍ2 부동산 종합대책 1년 만에 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책과 함께 대규모 공급책 등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ㆍ2 대책 당시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 등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행정복합도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지 1년 만의 추가 지정이다. 4곳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5%를 넘는 등 최근 급등세가 이어졌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만 허용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도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 규제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또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도 집값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등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30곳(12만호)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14곳(24만호)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계획은 총 44곳(36만호)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날 신규로 추가된 14곳의 택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약지역이어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 한 곳당 1만 가구도 훨씬 넘는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미니 신도시’급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국ㆍ공유지, 유휴지 등 수도권내 모든 가용 토지를 공공택지 지구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르면 9월 협의가 완료된 곳부터 우선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와는 별도로 금융과 세제 관련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지만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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