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도 예산ㆍ기금 7조5800억 편성
해마다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900억원 이상 늘린 8,83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액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을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보다 2,765억원(4.3%) 증액된 6조6,71억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보다 68억원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등 환경 위해로 인한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 투자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경우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6,920억원) 보다 1912억원(27.6%) 늘린 8,832억원을 편성했다. 온실가스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감축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해 404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 598억원으로 늘린다.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인 상ㆍ하수도 관련 예산은 먹는 물 안전 및 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상수도 예산은 올해 5,201억원이던 것을 2019년 8,012억원으로 늘렸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반면 하수도는 기존에 신설ㆍ확충 중심에서 보수ㆍ개량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한 것 등을 고려해 기존 1조6,113억원에서 1조2,754억원으로 3,359억원 감액했다.
기금은 전년보다 68억원이 줄어든 9,206억원으로 4대강 수계기금이 1% 감액된 9,031억원, 13.7% 증액된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 등이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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