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반영한 사업 추진”
이산가족 교류 비용 3배 증액
사회문화 교류에도 205억 투입
北인권재단 예산은 100억 줄여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해 1조 3,000억원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1조 1,899억원) 대비 약 10.8% 늘어난 총 1조 3,18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1,004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은 올해(9,624억원) 대비 14.3% 늘어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한 남북 합의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하위 항목에 있는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이 올해 3,446억원에서 약 46% 늘어난 5,044억원으로 책정됐다. 경협 기반 조성을 위해 배정된 협력기금(무상 3,092억ㆍ융자 1,196억원)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중 상당 부분은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업체에게 지급될) 설계ㆍ감리비는 무상으로, 자재ㆍ장비 구입비는 차관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곧 개성공업지구 내에 개소 예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비 83억원도 경협 관련 예산에 담겼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비용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대면 상봉을 약 6차례, 고향 방문을 약 3차례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올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전면 개ㆍ보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36억원)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도 올해(129억원)보다 76억원 늘어난 20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으로 올해 108억원 책정했던 예산은 8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해야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 이사진 추천이 완료돼 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감소 추세를 감안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예산도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399억원으로 줄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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