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해 혁신성장ㆍ규제완화 필요
기재부, 혁신성장 추진 내용ㆍ속도 빈약”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잇달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김&장’(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일단 연말까지 기회를 준 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내걸고 있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내용과 속도가 너무 빈약하다”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지난 28일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두 사람의 입장 차를 건강한 토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엇박자로 여기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이 아무리 갈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일자리 예산 집행 효과 등이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을 20만명 중후반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성적이 부진한 데 대해 정부가 손을 쓰기 힘든 구조적 변화를 1차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재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 ▦예산 편성이 충분치 못했던 점은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등을 꼽은 이 부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속도도 안 나오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속도감 있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둘러 실태조사를 마쳐 내년부터라도 (확대된)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右)클릭’이라고 날을 세우는 진보 진영에도 쓴 소리를 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분들은 은산분리 등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가기 힘들다”면서 “기존의 규제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마치 엄청난 역사의 퇴행인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효과보다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프로필
▲1953년 경북 상주 출생 ▲김천고, 서울대 무역학과 ▲한국노동연구소장 ▲제17대, 19대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사회경제민주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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