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자극 요소
최대한 줄인 소규모 사업” 강조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될 가능성 커
“소규모 뉴딜사업은 공적 기능 강화에 더 부합” 반론도
정부가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99곳의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최근 상승세인 집값이 더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정비가 진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요소를 최대한 줄인 소규모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도시재생 후보지 10곳 중 중앙정부 몫으로 선정이 유력했던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우시장 등 3곳을 최종 제외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 세 곳은 모두 중대형 사업(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으로 분류되고, 투입 예상비용도 최대 4조1,535억원(장안평)에 달하는 메가톤급 개발지였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개발 의지가 강했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정부 대책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의 차이점을 강조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질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인프라 건설과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사업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며 “정부의 ‘가격모니터링 강화와 적발 시 지정 철회’ 대책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목적이면 주민 참여형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며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하는 지금의 뉴딜정책은 단기 토건 일자리 만들기와 보여주기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처럼 외부 투기 세력 등이 대거 유입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또 99곳의 사업 중 20곳이 중형 개발 사업이지만 이들 사업 역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주택 보급이 아닌 장기 환경 개선 위주여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초기 시장의 반응이 있겠지만 재생 위주의 사업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시장 가격은 정상화할 것”이라며 “재건축과 같은 ‘외부인 유입과 원주민 내몰림’이라는 부정적 효과는 적고 오랫동안 방치된 노후 주택지 개선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란 공적인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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