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댓글조작 공소사실 공통
변호인도 동일한 경우 있어 검토”
댓글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51) 경남지사가 함께 재판을 받을지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두 사람은 댓글조작 허락ㆍ지시 여부와 관련해 상반된 진술로 맞서와 ‘진실게임’이 예고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6일 드루킹 일당 6명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들을 기소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구속상태인 김씨와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등 3명이 출석했다. 특검에서는 김대호 특검보와 파견검사 2명이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 일당과 김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뇌물 공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4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21일에 진행한다”며 “피고인과 공소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변호인도 동일한 경우도 있어 (병합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1일 김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드루킹 일당의 두 번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같은 시간에 열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이라 김 지사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수도 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총 2,339개 아이디로 8만1,321건 뉴스 기사의 댓글(140만8,331개)에 9,964만3,68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전체 댓글조작의 89%인 8,840만회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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