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유휴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거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맞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서도 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7일 “국토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시유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 주택 부지를 물색해 왔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지를 마련하면,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도심 유휴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 경우 유동 자금이 해당 지역에 몰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가 계속 반대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도 있다. 국토부가 계획하는 주택 공급량을 위해선 3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린벨트에 이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정부가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
시는 또 국토부의 요청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은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많게는 30%까지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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