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요구는 일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가 공개키로 한 9ㆍ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찾아보고 있다”며 “만약에 그런 게 또 있다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인 9ㆍ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노력을 해도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또 여러가지 빈틈을 찾아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망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의 꿈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타협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주택,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지하철역 같은 데 바로 옆에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녹지대를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린벨트는 1, 2, 3, 4 등급이 있고, 3, 4등급 정도 되면 거의 나무도 없는 사실상 그린벨트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들이 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강남에 집중된 재개발ㆍ재건축을 풀어주면 바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울시에서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며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은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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