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론 계속 제기 땐
거취문제 공식 거론할 것” 경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 정책 흔들기를 계속하면 거취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하고 나선데 대한 반발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 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8월 고용동향 결과가 나오자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고,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정적으로 지목할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김 부총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 기쁨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300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처벌이 유예되어 8월 고용지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난데없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다”며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이 된 것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