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4ㆍ27 판문점선언의 남북한 의회 동시 비준을 제안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의회가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에서 동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정부의 최근 경제 운용 방침에 대해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에 멈춰서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두고 과거 회귀세력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특히 선거법 개정과 이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가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면서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임을 상기시키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돼있는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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