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에서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ㆍ공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ㆍ여당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의 절차적 불법성만 강조하는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심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 “정보를 입수한 경위의 합법⋅불법성만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의정활동을 여론몰이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애초에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용처를 폭로한 이유는 세금의 쓰임에 관한 것”이라며 “본인이 밝혔듯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알 권리다. 국회 모든 정당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안한다”면서 “그것이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폭로성 의혹을 제기한 심 의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계속 말을 바꾸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후속편을 공개하는 듯한 모습은 정략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심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사건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용 문제에 있다”면서 “자료 유출은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고, 예산의 편법적 사용을 기밀로 관리한 정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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