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이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어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은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는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뤄진다. 이미 여야는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각 당 별로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감 모드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보수정권 9년의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올해는 1년 5개월간 진행돼 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감 이전부터 당력을 집중해 온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 군사합의 문제 등을 따져 보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9일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출된 만큼 이를 세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생과 경제 정책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ㆍ무모ㆍ비겁ㆍ불통ㆍ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민주당은 생산적 국감으로 야당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생·평화·개혁 국감과 주요 국정과제 점검을 국감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4대 원칙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들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발목잡기식 공세에는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방어에만 추진하는 국감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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