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사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사망 아동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1년 7명에서 2015년까지 10명 내외를 오르내렸지만, 2016년 36명, 2017년 37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학대 피해로 숨진 171명을 분석하면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면서 신고율이 높아져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7년 2만2,15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는데, 올해는 1~8월에만 1만4,461명이었다. 올해 발견된 피해자들을 가해한 사람은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가장 많고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 보육교사 396명(2.73%) 등으로 가해자의 절대다수가 부모였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폭력인 만큼 전문가들의 현장 개입이 중요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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