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7,000명.’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농림어업 취업자 수다. 이에 지난달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총 149만명에 달했다. 9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만5,000명임을 감안하면 농림어업 부문 일자리 증가가 지난달 고용 지표의 마이너스 전환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다.
그러나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의를 하는데 사실 왜 늘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원인 추정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농림어업 분야가 전체 취업자 수 하락을 막고 있다는 점만 두드러질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도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라며 “원인 분석이 잘 안 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고용 동향을 분석하는 통계청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은퇴가 없는 업종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귀농ㆍ귀촌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고령자의 귀농, 제조업 침체, 도시 생활 염증 등에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은 30대에서 농림어업 관련 청년 창업과 법인 취업자가 늘고 있고 60대 귀농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업 법인은 최근 3년 간 급격히 증가해, 1만8,000개도 넘어섰다. 마상진 연구원은 “농업 관련 청년 창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 5,000명이 신청해 1,600명이 선정됐다”며 “농림어업 관련 분야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니 취업자가 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지원으로 수백~수천명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달만 5만7,000명이 늘어난 것까지 설명하진 못한다”며 “그 동안 간과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자로 새로 잡혔을 가능성 등 통계 집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피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해 취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온다.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50%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 그러나 통계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때문에 취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이뤄질 때까진 통계의 정확성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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