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전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아래층 건물주가 살해당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직원 수는 불과 23명으로, 상담 인력은 1명당 연간 2,200여건, 현장 실사 인력은 1명당 7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확충을 통해 센터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0만787건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2013년 1만8,524건에서 지난해 2만2,849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들어서도 9월 기준 2만1,080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운영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 17명이던 인력은 기간제직원을 채용했던 2014년(28명), 2015년(31명)에 소폭 늘었지만 2016년 23명으로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전화상담을 받는 인원은 10명, 현장진단 측정 인원은 13명이다. 지난해 2만2,849건의 접수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현장 측정을 나간 건수가 9,225건임을 감안하면 상담 직원은 1명당 2,200건을, 현장 직원은 709건을 처리한 것이다.
2012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수치를 포함해 지난 9월까지 현장방문 접수 건수는 3만7,324건이었다. 소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이들의 뜀박질과 발걸음이 70.7%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4%), 가구 끄는 행위(3.4%), 가전제품(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가 짖는 소리 등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들어와도 접수를 받거나 조정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상 반려동물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2014~2017년)가 집계한 층간소음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소음의 비중이 4.6%로 상당히 높다.
신창현 의원은 "해마다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층간소음이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이웃사이센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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