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으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호응했다. 다만 법관 탄핵 문제는 여전히 여야 4당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은 지난 8월 특별재판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론과 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당내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한국당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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