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치쟁점으로 급부상
여야4당이 합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을 두고자유한국당이 위헌성을 내세워 반대 기조를 강화하면서 정기국회 하반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관과 변호사단체, 학계도 적잖이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어 국회 문턱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 “삼권분립 훼손, 협상 대상 아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면 삼권분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추진을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재판 거래 의심을 사는 등) 적지 않은 잘못이 있고, 권력과 돈, 크고 작은 인연에 휘둘려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보이긴 했다”고 짚으면서도 “그렇다고 국회가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건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분위기다.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을 놓고도 “국회 동의권을 무시한 위헌”이라고 정부ㆍ여당과 맞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실제로 최근 당력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맞바꾸는 ‘빅딜’ 협상 가능성도 단호히 잘라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정조사와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거부 입장을 밝혔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법원을 향한 불신 때문이라면, 위헌성 짙은 특별재판부보다 차라리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라며 “법원의 안정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작위 배당부터 ‘공정성’ 출발인데”
특별재판부 도입 움직임은 특별검사제처럼 별도 재판부를 꾸려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범진보 진영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도 “현 재판부로는 공정한 판단 기대가 어렵다”고 공감했다. 이는 법원이 자초했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일반 형사 건에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유독 사법농단 사건에선 현저히 낮은 점 등이 제 식구 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이란 의심을 샀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6ㆍ25 때 인민재판이 떠오른다’(김성태 원내대표)고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엮어 사법농단 세력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법조인들은 기존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는다.서울고법 한 판사는 “사법농단수사에서 참고인이던 판사 등은 제척ㆍ회피 사유가 돼 다른 재판부로 배당할 수 있도록 현행 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각각 헌법기관인 판사를 다 ‘한통속’으로 보면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상하는 것은 정치권 입맛대로 영장 발부할 판사, 유죄 내릴 판사를 찾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다수 법조인은 “재판 공정성은 ‘무작위’ 배당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향해 “헌법 가치인 재판ㆍ판사 독립이 훼손됐다는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판사들이 적잖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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