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 하지 못하는
현 상태 유지하려는 구도 유력
비핵화 협상 과정 청문회 요구 등
북미 2차 정상회담 제동 걸 수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까. 현재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꽤 진전시킨 대북 협상을 민주당이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과감한 대북 접근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군사옵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는 현 상태를 유지시키려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사건 발생으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중동문제 수습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도 이런 전망의 또 다른 이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북한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을 항복시키는 일은 만만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훼손하는 전환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하원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만큼 비핵화 협상과 밀접한 외교ㆍ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이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속도를 제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지난 6월 의회에 행정부가 북한 핵프로그램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엘리엇 엥겔 의원이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원이 주도해 신고, 검증, 폐기 등 비핵화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상세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 의원 다수가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만큼 비핵화와 관련된 명확한 목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원 외교위 소속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제는 북한 독재자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실체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가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청문회에 불러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미국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의료개혁, 이민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강경정책에 민주당이 크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협력적 관계도 에상된다. 서정건 교수는 “재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반기 입법과제로는 대규모 인프라건설이 예상되는데,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com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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