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문 대통령 “2026년까지 세계 최대
4기가와트 태양광ㆍ풍력단지 건설”
10년간 양질의 10만개 일자리 기대
송전탑 등 주민반대 문제 해결 과제로
전북 군산시 새만금 권역에 2026년까지 세계 최대인 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4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새만금은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심지가 됐다. 하지만 송전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럿이다.
◇문 대통령 “새만금이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부지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ㆍ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새만금 안쪽 38.29㎢에 태양광 발전(2.8GW)과 해상풍력(0.1GW), 연료전지(0.1GW) 등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정부예산 5,690억원과 민간자본 10조원이 투자된다. 또 민간자본 4조원을 들여 2026년까지 새만금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 177㎢에 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도 건설한다. 정부는 건설비용을 모두 민간자본 투자로 동원하기로 하고, ㎿당 수상태양광 20억원, 육상태양광 15억원, 해상풍력발전 50억원 등으로 추정해 총투자 규모를 산정했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1단계 3GW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입찰로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중 송전시설 건설을 담당할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고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수원과 지역주민들에게 각각 300㎿의 발전 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며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전부지, 새만금 9%에 불과
관건은 총 14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재원 조성이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갖춘 한화큐셀 관계자는 “정부 정책 의지가 확고하고 예상 수익이 확정돼 있어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도 “금융권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줄 때 토지ㆍ시설 총 가격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계획은 사업성과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 과장도 “재생에너지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한정된 부지와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데다 발전설비를 지으면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발전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한화큐셀ㆍOCIㆍLG전자와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 중심기지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뒤엎으며 새만금 개발 성격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는 전체 새만금 면적(409㎢)의 9%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일부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짓는 것으로 새만금 개발의 목적이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도 “대규모 발전단지가 바로 옆에 있게 돼 향후 새만금에 산업단지가 들어섰을 때 전기를 사용하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송전탑 갈등ㆍ철새도래지 파괴 우려 해소해야
정부ㆍ전북도의 장밋빛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송전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다”며 “송전탑 건설 등을 둘러싼 주민 반대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사업진행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이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세부 계획을 세울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도 드러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서해안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는 곳”이라며 “먼지 묻은 태양전지가 제대로 된 발전효율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중국은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중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바닷물을 둑 내로 왕래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 시설을 건설하면, 매립으로 망가진 갯벌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데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군산=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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