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지수 6개월째 하락… 성장률 전망도 줄줄이 하향
정부 부양정책-한은 금리인상 예고, 손발 안 맞아 딜레마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자칫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재정확대와 세금감면으로 경기 반등을 꾀하고 나선 반면 한국은행은 긴축 정책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재정ㆍ통화 정책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국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걸린 모양새다.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9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6을 기록했다. 지난 1~3월 99.8을 유지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 99.7로 떨어진 뒤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갈등 등 악재가 가득했던 2015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한 후 약 2년 만이다. 지수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6월(98.5) 이후 최저치다.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다. 현재와 미래 경기 모두 암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경기 순환주기(사이클) 상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긍희 방송통신대 교수는 “경기가 하강 국면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도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바닥이 언제라는 것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는 이미 사실상 침체”라며 “지금은 장기 침체 여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잇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스는 당초 올해 2.8%에서 2.7%로, 내년은 2.7%에서 2.6%로 낮췄다. 노무라도 0.2%포인트씩 내려 올해 2.7%, 내년 2.5%로 수정했다.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하강 국면이나 저점에 대한 공식 선언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동향은 9월 조업일수와 투진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선행지표만 갖고 경기침체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도 “경기 국면 전환 공식화를 위해선 주요 통계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점에서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의 기본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경기 저점과 정점을 정하는 기준순환일 설정은 경기순환의 명확성, 확산성, 지속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중 지속성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6개월 연속 하락으로 성립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 진단이 엇갈리며 정책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어 왔고 앞으로도 쏟을 계획이다.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만들기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일반ㆍ목적예비비를 모두 쓰기로 했고 유류세도 15% 인하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제 위기에 준하는 재정ㆍ세제 정책으로 내수 살리기에 올인을 한 셈이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이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는 양호한 흐름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11월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데에서 변함이 없다. 경기는 하강 국면인데 한은은 금리를 올릴 태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하강 국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갈리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금리인상 기회를 몇 번 놓친 결과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스텝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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