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두 달도 안 남은 정개특위, 선거제 설문에 18명 중 6명만 답변
민주당은 8명 중 1명만 입장 밝혀… 거대 양당, 기존 선거제 기득권 누려
선거제도 개혁을 맡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안 통과 석 달 만인 지난달 24일 뒤늦게 발을 뗐다. 20대 국회 들어 벌써 세 번째 발족하는 이번 정개특위에 주어진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더 이상 우리 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년 전 촛불 민심으로 타오른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도 선거제도 개혁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21대 총선을 1년 6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개특위가 끝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대략적인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정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정 대표는 제2의 평양합의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거제 개혁”이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30년 넘게 소선거구제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기득권을 누려 온 거대 양당이 예전 입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보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닷새 동안 정개특위 위원 1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위 등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 했다. 18명 중 6명만이 답변을 했고, 12명은 거절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 8명 가운데선 단 1명만 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정쟁 속에 특위 출범이 3개월이나 늦어졌고, 활동 종료 시한(다음 달 31일)을 두 달도 안 남겨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 한 야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밥그릇 문제로 직결된다”라며 “자칫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같은 당 의원들한테까지 욕을 먹기 십상인데 누가 선뜻 나서려 하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개특위 위원 6명 중 5명은 중ㆍ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선거구까지 확정해야 한다. 2020년 21대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유의미한 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나 과거 여당 시절 한국당의 모습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접근하는 모습이 대동소이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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