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사회에 맞는 의원 정수는
우리나라처럼 혼합형 선거제도 운용하는 독일… 비례 의석 비중이 50%나 차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300명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 수가 16만7,4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대비해 많은 편이다. OECD가 2015년 집계한 국가별 의원 1인당 인구수에 따르면 13만7,299명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11만85명), 영국(9만6,264명), 이탈리아(9만6,298명) 등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적다. OECD 평균이 9만9,469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그만큼 부족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72만6,733명으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많은데, 인구가 3억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 의원 정수 차이는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양원제인지 단원제인지, 국민의 정치 신뢰도가 높은지 등과 함께 선거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4개 나라가 합쳐진 영국은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하원 의원 650명 전부가 650개 지역구 의원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100%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운용하면서도 전체 의석에서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높다. 우리 정치권에서 대안 모델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독일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데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 대비 적은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주민ㆍ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모두 최소 16명에서 70명 안팎까지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적정 의원 수에 관해 어느 수준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대목이다. 혼합식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비례 의석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우선 비례 의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3년 보고서에서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 차이는 있으나 비례 의석 수가 100석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 반감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60명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각각 240석, 120석으로 설정했다. 단 국회 예산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 사실상 의원 1명당 지출은 줄이자는 단서를 달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비례성 강화 효과를 가지려면 비례 의석이 100석 이상은 돼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전체 의석은 60석 정도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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