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주제발표]
新북방정책 중점 협력국 13곳
투자 늘리며 관계 격상시켜야
“유라시아 경제권은 최근 자원 일변도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과 첨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력 산업이 성숙해 수출이 편중되고 있는 한국으로선 이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라시아포럼’ 두 번째 세션(도전과 미래의 새 길, 북방 아시아) 주제발표에서 “지난 시기 한국은 해양 세력과의 협력을 중시했지만 이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북방 대륙 세력의과 협력을 더 강화해 해양과 대륙, 개도국과 선진국, 남방과 북방을 연결함으로써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포화 상태에 달한 미일 등 해양 세력과의 경제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신북방정책 중점협력 13개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신북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선 북방을 △서부(러시아 서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중부(중앙아시아 5개국, 코카서스 3개국) △동부(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몽골)권역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동부권역에 대해선 “가스와 철도, 항만 등 이른바 ‘나인브릿지(9-Bridge)’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강점을 가진 보건의료, 교육, 과학기술, 환경 산업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며 “극동과 몽골, 중국 동북3성을 연결하는 물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중부권역과의 신북방정책 전략 핵심으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 공유’를, 서부권역은 ‘4차 산업혁명 공동 대비’를 꼽았다. 그는 “K팝 등 한류 확산으로 한국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현대화와 사회 인프라 개발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발전된 항공산업과 벨라루스의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한국 혁신사업의 신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신북방정책의 중점 협력국 13곳에 대해 “이들 국가의 지난 5년 간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3.4%)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며 “이 지역 투자를 더욱 적극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점 협력국 13곳의 인구는 2억8,900만명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신북방경제권 국가에 69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한국의 전 세계 투자 총량의 1.7%에 불과하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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