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조4,000억원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SOC 예산이 2년 만에 다시 2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부 등 소관 부처의 SOC 예산을 17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제출한 SOC 예산(14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항만), 환경부(수자원) 등 정부 부처가 제출한 SOC 전체 예산은 18조5,000억원인데, 이번에 국토위가 증액한 2조4,000억원을 더하면 총 20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 19조원 등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위에서 SOC 예산이 증액된 것은 최근 경기가 사실상 하강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OC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었던 여당도 최근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가시화하면서 SOC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도로와 철도 등 전통 SOC 사업이 대부분이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보상비 2,000억원이 추가로 책정됐고, 경기 이천~오산 도로공사 1,577억원, 철도 및 터널 보수 1,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274억원 등이 눈에 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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