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검토… 구체적 정부 로드맵 공개 가능성
외교 당국자 “징용 배상 판결 대응과는 연계 안 해”
日정부, 엄중 항의 방침… ‘합의 파기’ 표현 안 쓸 듯
2015년 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사실을 정부가 이르면 21일 공식 발표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금주 중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정 사실을 발표하는 방안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언론에 “화해ㆍ치유재단 처리 문제 관련 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르면 21일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방침으로, 발표 때는 구체적인 정부의 재단 해산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이 완전히 청산되기까지 걸리는 6개월~1년 동안 일본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시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대응과 재단 처리는 분리해 다룬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ㆍ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ㆍ치유재단 처리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연계해 처리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정리 일정과 무관하게 재단 해산 방침 발표는 조속히 이뤄질 거라는 뜻으로 읽힌다.
재단 해산 방침이 공식 발표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 발표 뒤 일본 정부는 항의와 해산 방침 철회 요구를 담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쪽으로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위안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해산 결정을 비판하고 합의 이행을 지속 압박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는 게 통신의 해석이다.
화해ㆍ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을 토대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 출연금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과 사망자 58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가 재검토되고 일본 출연금 전액의 정부 예산 충당 방침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지난해 말 현재 민간 이사진 전원 사퇴로 재단이 형해화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일 정상회담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재단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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