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3%)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장은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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