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수 부진으로 금리 결정의 양대 지표인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가계부채 증가,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 국내경기 하강 국면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한은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말 0.25%포인트 인상(연 1.25%→1.50%) 이후 꼭 1년 만이다. 이날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1년 전 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7월 이래 세 차례 금통위 회의에선 금리 동결 결정에 반해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의 '제3의 책무'로 꼽히는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법에 규정된 한은 양대 책무인 물가상승률 관리(목표치 2%)와 경제성장 지원 측면에선 인상 압력은 약한 편이지만, 8월 1,500조원마저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나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등 오랜 저금리 상황에서 비롯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을 방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한은이 가계부채나 자산가격에 대해 금리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 판단을 내린 셈이지만, 경제가 지금보다 건강했을 때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실기론’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올릴 생각이었으면 지금보다 성장세가 강했던 지난해에 추가로 올렸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올해 현실화된)부동산 가격 거품 등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단기금리인 기준금리를 움직여 제어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인 시장금리는 이미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종우 경제 칼럼니스트는 “국채 3년물 금리가 3월 2.3%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지금은 2% 아래로 내려왔다”며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 시장금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금리가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시사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한은은 필요하면 내년에도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내년 경제상황은 올해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은부터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에서 1.7%로 각각 낮췄다. 더구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은 기준금리 향방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동향 등 금융안정과 결부된 요인의 동향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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