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독단의 극치를 달리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면서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노ㆍ정 갈등의 원인이 된 탄력근로제를 두고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준비회의 과정에서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 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판을 깨려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노골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에 "노동자위원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한국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경사노위는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의 요구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정작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게는 고압적 자세로 양보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합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사노위 산하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들도 편향된 회의체 운영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2일 경사노위가 출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제별 위원회들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대화인가"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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