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간담회]
북측 응답은 여전히 없는 상황
“연내 방남이란 해석 양해했을 뿐
구체적 시기 못박힌 합의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향한 정부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북측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가급적 연내 방남이라는 해석을 (남북이) 양해했을 뿐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 박힌 합의는 없었다”며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등 어느 쪽도 아직은 답변 드릴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만 기술한 만큼 연내 방문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어기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북측 확답이 오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의 연내 답방 준비는 계속될 것임을 이 총리는 시사했다. 그는 “(연내 방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1, 플랜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는 부처다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남북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도 공개됐다.이 총리는 “(제재)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하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며 “문화ㆍ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쟁적이어서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라며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등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정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동안 지체된 일이었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된 반면,또 상당수의 사람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인 6일에는 김 위원장 답방 시기와 관련한 온갖 설과 추측들이 쏟아졌다. 이르면 7일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방남 합의를 깜짝 발표한다는 설, 북측이 안전과 경호 문제를 고려해 우리 정부에 서울 도착 당일 또는 직전까지 보안 유지를 요구했다는 ‘비밀 답방설’ 등이 난무했다. 북측과 물밑 논의를 통해 연내 답방 일정이 확정됐음에도 경호 우려로 ‘아직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는 연막작전을 청와대가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북한으로부터 아직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일(7일) 무언가 발표한다는 지라시 내용도 사실 무근이다”고 일축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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